디산티스

 

* 교육 정책:

 

  • 2021년 6월 플로리다 교육위원회 규정을 통해 공립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을 금지함.

 

  • 2022년 3월 ‘WOKE 금지법(Stop WOKE Act)’에 서명하여 학교와 기업에서 인종에 기반한 선천적 인종차별이나 죄책감을 암시하는 논의를 제한함; 이후 일부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법원에서 차단됨.

 

  • 2022년 3월 ‘교육 분야 부모권리법’(HB 1557, 비판자들은 흔히 ‘동성애 언급 금지법’이라 부름)에 서명하여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관한 교실 수업을 금지함; 2023년 4월 필수 기준이나 선택적 생식 건강 교육 과정의 일부가 아닌 경우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됨.

 

  • 2022-2023 학년도부터 플로리다 표준 평가(FSA)를 진도 모니터링 시험으로 대체함.

 

  • 2020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교사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며, 이 중 2022년 ‘자유 우선 예산(Freedom First Budget)’에는 8억 달러가 포함되었음.

 

  • 2022년 간호 교육에 1억 2,500만 달러, 스페이스 코스트(Space Coast) 인력 훈련에 약 3,000만 달러를 포함해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함.

 

  • 2022년 상원 법안 7044호에 서명하여 고등교육 종신 재직권 제도, 등록금 투명성, 인증 제도를 개혁함.

 

  • 2024년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, 정체성 정치, 다양성·평등·포용성(DEI) 교육 포함을 금지함.

 

  • 2024년 학교 내 포르노그래피 자료 제거에 주력하면서 근거 없는 도서 검열 시도를 단속함.

 

  • 2024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부모가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, 14세 미만 계정 금지 및 14-15세 계정 개설 시 부모 동의 의무화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K-12 교육에 297억 달러 배정, 이 중 교사 급여 인상 15억 달러, 노동력 교육 7억 6,600만 달러 포함.

 

  • 2025년 5월,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학습을 의무화하고 사립/홈스쿨링 학생들의 스포츠 팀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.

* 건강 및 생식 정책:

 

  • 2022년 4월, 신체적 건강 위험이나 치명적 태아 기형의 경우를 제외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 이유 등에 예외 없는 15주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. 법원은 검토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결정.

 

  • 2023년 4월,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‘심장박동 보호법’에 서명했으며, 강간, 근친상간 또는 인신매매(증거 필요)의 경우 15주까지 예외를 허용함. 대법원이 15주 금지 조항을 유지한 후 2024년 5월 발효.

 

  •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코로나19 정책 시행: 단일클론 항체 접근권 보장, 격리 기간 단축, 마스크 의무화 거부 등. 연방 지침 검토를 위한 공중보건 무결성 위원회 설립.

 

  • 2022년 ‘환자 홀로 두지 않기 법안’ 서명: 백신 접종 요건 없는 병원 방문권 보장.

 

  • 2022년 조정형 오피오이드 회복(CORE) 네트워크를 확대해 12개 카운티에 종합 치료 제공.

 

  • 2022년 암 연구에 1억 달러(60% 증액) 배정하고 플로리다 암 커넥트 출범.

 

  • 2024년 6월, 유해 세균으로 인한 전역 수로 폐쇄 절차 법안에 거부권 행사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케이시 디산티스 암 연구 프로그램에 1억 3,250만 달러를 포함해 총 2억 6,600만 달러 이상을 암 연구에 투자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행동 건강에 1억 5,100만 달러 이상, CORE 네트워크 확장에 3,180만 달러를 배정.

 

  • 2025년 6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관련 법안 CS/CS/SB 1620과 공인 회복 주거 시설 관련 법안 CS/CS/CS/SB 954에 서명.

 

* 경제 및 예산 정책:

 

  • 2019년 911억 달러, 2021년 1,015억 달러, 2024-2025년 1,165억 달러 등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에 서명했으며, 지출 통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.

 

  • 2022년 1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시행: 휘발유세 면제 기간 및 기저귀·유아용품 판매세 면제 포함.

 

  • 2022년 일자리 성장 보조금 기금(Job Growth Grant Fund)을 통해 6천 6백만 달러 이상 지원, 19,000개 일자리 창출 예상.

 

  • 2024년 통행료 절감 4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15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 감면 시행; 취임 이후 주 부채 53억 달러 상환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안(총액 1,174억 달러)에 서명(거부권 행사 후 확정), 상업용 임대료세 영구 폐지 및 판매세 면제 기간 연장 등 22억 달러 규모 세금 감면 포함.

 

  • 2022년 임시 휘발유세 면제를 제안 및 시행하고 이후 연도에도 연장함.

 

  • 경제 기관 통합을 위해 2023년 플로리다 상무부를 재설립함.

 

  • 2025-2026년 예산에서 교통 인프라에 138억 달러를 배정했으며, 이 중 17억 달러는 I-4 고속도로 혼잡 완화에 사용.

 

 

* 환경 및 재난 대응 정책:

 

  • 2019년 이후 에버글레이즈 복원 및 수자원 사업에 33억 달러 이상 투자, 이 중 2022-2023년에는 폐수 처리 보조금 및 조류 번식 억제 사업 등에 12억 달러 투입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에버글레이즈 및 수질 개선을 위해 15억 달러 배정. 이 중 복원 사업에 8억 500만 달러, 개선 사업에 5억 5천만 달러 투입.

 

  • 허리케인 이안(2022) 및 니콜(2022)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, 전력 복구 수행. 기존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2,200만 달러 이상 지원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2024년 허리케인 복구를 위해 12억 4천만 달러를 배정했으며, 여기에는 연방 지원금에 대한 주정부 매칭 자금도 포함됨.

 

  • 재생에너지 및 기후 정책 반대 입장을 이유로 2023-2024년도 에너지 효율성 및 오염 방지 연방 기금 3억 4천 6백만 달러를 거부함.

 

  • 2024년 화석 연료 중심의 포괄적 에너지 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실험실 배양육 판매를 금지.

 

 

* 이민 정책:

 

  • 2019년 6월 연방 이민 단속과 지방 정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‘성역 도시 금지법’에 서명.

 

  • 2020년 6월 정부 고용주 및 계약업체에 E-Verify 의무화를 시행했으며, 2023년 민간 고용주로 확대 적용.

 

  • 2021년 이민자 재배치를 위해 1,200만 달러를 배정하고, 2022년 망명 신청자들을 마사스비니어드 섬으로 이송하는 항공편을 마련.

 

  • 2023년 5월 국경 보안을 위해 1,000명 이상의 인력을 텍사스로 파견.

 

  • 2024년 무면허 운전, 추방 후 불법 재입국, 인신 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.

 

  • 2025-2026년도 예산에서 이민 단속을 위해 5억 5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, 여기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 내 특별 부대도 포함됨.

 

* 법질서 정책:

 

  • 2021년 4월 폭동 방지법(반폭동 법안)에 서명하여 폭도 폭력과 재산 피해를 처벌함; 일부 조항은 법원에 의해 차단됨.

 

  • 2022년 선거 사기 수사를 위한 선거 경찰 부대 창설.

 

  • 2021년 응급 구조대원에게 1,000달러 보너스 지급, 타주 출신 경찰관 채용 시 5,000달러 채용 보너스 제공.

 

  • 2021년 1억 달러 예산으로 플로리다 주 방위군 재가동.

 

  • 2024년 소매 절도, 소셜미디어를 통한 약탈, 음란한 유인 행위, 응급 구조대원에게 펜타닐 노출 시 처벌 강화.

 

  • 2024년 공공 도로에서의 노숙자 야영 금지 및 마약 없는 보호소 의무화.

 

  • 2025년 6월 법 집행관, 교정관, 보호관찰관 혜택 법안 CS/HB 751 서명.

 

  • 2025년 10월부터 대피 중 동물 유기 및 법원 관계자 방해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 시행.

 

* LGBTQ+ 및 성정체성 정책:

 

  • 2023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을 학교에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.

 

  • 2021년 6월 여성 스포츠 공정법(Fairness in Women’s Sports Act)에 서명하여 트랜스젠더 소녀 및 여성이 여성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.

 

  • 2022년 미성년자 성정체성 장애 치료 금지 지침을 발표하고 성전환 수술에 대한 메디케이드(Medicaid) 적용을 권고하지 않음.

* 총기 및 사형 정책:

 

  • 2023년 허가 없이 은닉 휴대 허용 법안에 서명하여 합법적 총기 소유자가 훈련이나 허가 없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함(2023년 7월 발효).

 

  • 2023년 사형 선고 시 배심원 전원 동의 요건을 폐지하고 8대 4 추천을 허용.

 

  • 2023년 아동 강간 유죄 판결 시 사형 선고를 허용하여 연방 대법원 판례에 도전.

* 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(DEI) 정책:

 

  • 2023년 대학 내 DEI 프로그램에 대한 주/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.

* 기업 및 기술 정책:

 

  • 2022년 교육 분야 부모권리법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여 디즈니 자치구 해체; 2023년 주 정부 감독 강화; 2024년 소송 합의.

 

  • 2021년 정치 후보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퇴출 금지법 서명; 법원 차단.

 

  • 2024년 소셜미디어에 만 16세 미만 계정 금지 의무화.

 

  • 2024년 소비자를 ‘은행 이용 제한(de-banking)’으로부터 보호하고 공공 기금을 신용조합에 개방.

* 반중 정책:

 

  • 2022-2023년, 우려 대상 외국에 의한 군사기지 인근 토지 매입 금지.

 

  • 2024년, 중국 정부 소유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지시하여 13억 달러 규모 노출 감소.

 

  • 2024년, 강제 노동 생산자와의 주정부 계약 금지.

* 투표 및 선거 정책:

 

  • 2019-2021년 주민 발의안 통과를 어렵게 하고 중범죄자가 투표 전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; 법원에서 유지됨.

 

  • 2021년 서명 대조 및 투표함 설치 제한 등 선거 개혁 시행.

* 기타 정책:

 

  • 2019년 1월 그로브랜드 4인에 대한 사면을 집행

 

  • 2019년 학교 총격 사건 대응 실패로 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을 직무 정지.

 

  • 2019년 스페인어 투표용지 확대 시행.

 

  • 2022년 아버지 역할 지원 프로그램에 7천만 달러 지원.